프랑스, 탄소세 도입 후 5년간 182억 원 ‘흑자’

내년 1월 도입 예정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탄소세)를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프랑스가 1천300만 유로(약 182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랑스 지속가능발전위원회(CGDD) 경제·조사·지속가능발전 통합부(SEEIDD)는 최근 '2008∼2012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경제적 평가'라는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27일 이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8년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 첫 2년간 극심한 적자에 시달렸지만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차츰 가격 신호에 반응함에 따라 2010년 예산 균형을 되찾았고 2012년까지 5년치를 사회·경제학적으로 결산한 결과는 흑자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보너스-맬러스'(보조금-부담금)와 슈퍼보조금 등(폐차보조금) 2가지로 구성됐다.

보너스-맬러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보조금 기준은 2008년 1㎞ 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 120ｇ 이하, 부담금은 160ｇ 이상이었지만 점차 강화돼 2013년 보조금 105ｇ 이하, 부담금은 135ｇ 이상이 됐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저탄소 신차를 구입하면 슈퍼보조금을 별도 지급한다.

탄소세 도입 첫해인 2008년 프랑스는 보조금 5억5천500만 유로, 슈퍼보조금 1천400만 유로를 지출했고 부담금 2억6천100만 유로를 걷어 3억800만 유로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지출 내용이(보조금 1억7천400만 유로, 슈퍼보조금 310만 유로) 1억7천710만 유로로 대폭 감소한 반면 부담금은 2억1천900만 유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적자폭이 4천300만 유로로 86.0% 급감했다.

동기간 연료를 덜 소비하는 저탄소차가 증가해 20억 유로의 연료소비 이득을 거뒀고, 신차당 CO2 배출량이 평균 3% 감소해 총 5억2천700만 유로 어치의 CO2를 절감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사회·경제적 결산에서 2008∼2009년 각각 6천만 유로와 1억8천400만 유로의 손실을 봤지만 2010년 2천400만 유로로 흑자 전환해 2011년 1억2천300만 유로, 2012년 2억2천700만 유로의 흑자를 냈다.

최근 5년간의 손익을 따져보면 1천300만 유로를 벌어들인 셈이다.

프랑스의 1㎞ 주행시 평균 CO2 배출량은 2008년에도 140ｇ으로 유럽연합(EU) 평균 154ｇ을 밑돌았지만, 2012년에는 124ｇ(EU 평균 133ｇ)으로 더 내려갔다.

국내에서도 환경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차만 탄소세 혜택을 받아 국산차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탄소세 시행시 국산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평균 부담금이 108만5천원으로 가장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산 146만6천원, 유럽산 176만4천원, 미국산 504만1천원 순으로 부담금이 올라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비 효율성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막는 환경 규제인 동시에 연비 규제"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연비·친환경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내도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올해 9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6를 적용해 질소산화물(NOx)을 80%, 분진은 60% 줄일 예정이다.

미국도 2016년까지 승용차와 경트럭 평균 연비를 15.1㎞/ℓ로, 2025년에는 23.3㎞/ℓ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