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 어려워도 회피노력 안 한 무급휴직 무효”

회사 경영이 어려워도 임금 동결이나 삭감, 전환배치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리 해고인 무급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A씨 등 5명이 동부팜한농을 상대로 제기한 무급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태가 인정되지만 무급휴직과 같은 사실상 해고는 최종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회사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동결이나 삭감같은 방법으로 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조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는데도 무급휴직 방식으로 인원을 감축하려고 했으므로 무급휴직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비료 주성분인 인산을 생산하다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오염 발생 소지가 많아 공장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잉여인력을 무급휴직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