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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입력 2014.05.27 (15:33) 수정 2014.05.28 (07:53)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7일)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곧 단행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1총리 2부총리'체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가 이를 모두 총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국무총리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후 총리 직속으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이 신설돼, 과도한 힘이 총리에서 쏠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란 얘기다. 여기에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책임 총리'역할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 그 대비책 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안대희 지명자를 두고 지난 김영삼 정권 당시 김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회창 전 총리와 성격, 스타일 등에서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부총리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먼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부 조직법을 순순히 통과 시켜줄지 의문이다.

교육·사회·문화 부분을 총괄하는 부총리 신설은 정부 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 박 대통령이 앞서 담화에서 제안한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설치, 4·16 세월호 기념일 제정 등과 함께 반드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 개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성공의 첫 걸음은 정부 조직법 국회 통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 입력 2014-05-27 15:33:18
    • 수정2014-05-28 07:53:21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7일)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곧 단행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1총리 2부총리'체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가 이를 모두 총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국무총리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후 총리 직속으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이 신설돼, 과도한 힘이 총리에서 쏠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란 얘기다. 여기에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책임 총리'역할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 그 대비책 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안대희 지명자를 두고 지난 김영삼 정권 당시 김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회창 전 총리와 성격, 스타일 등에서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부총리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먼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부 조직법을 순순히 통과 시켜줄지 의문이다.

교육·사회·문화 부분을 총괄하는 부총리 신설은 정부 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 박 대통령이 앞서 담화에서 제안한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설치, 4·16 세월호 기념일 제정 등과 함께 반드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 개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성공의 첫 걸음은 정부 조직법 국회 통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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