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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전비리 수사 1년…아직 ‘진행형’
입력 2014.05.27 (16:38) 연합뉴스
검찰의 대규모 원전비리 수사가 오는 28일로 꼬박 1년을 채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가운데 아직 1천100여건이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비리 수사가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비리의 뿌리가 깊고도 넓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다.

원전비리 수사는 지난해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1·2호기 등에 들어간 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발표하고, 한수원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다음날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처음으로 일종의 '맞춤형 태스크포스'인 원전비리 수사단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올해 1월 검찰 간부 인사가 있기 전까지 검사 12명을 포함해 53명으로 꾸려졌고, 이후에도 검사 9명을 포함한 33명의 '매머드급' 수사단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1년간 구속자 72명을 포함해 153명을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유형별로는 납품과 관련한 금품수수, 입찰담합 등의 비리가 98명(구속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품질관련 비리가 50명(구속 25명)으로 뒤를 이었고,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5명(구속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전국 7개 검찰청에서 다룬 원전비리 사건까지 합치면 처벌대상은 모두 200여명이며, 구속자는 100명을 웃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이청구 한수원 부사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원전 부품 제조업체부터 시험업체,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한수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구축한 비리구조는 방대했다.

원전비리 수사단이 기소한 153명 가운데 전·현직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임직원이 50명에 달할 정도였다.

검찰은 또 관련자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6건, 16억7천여 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7일 "원전비리 사건은 끝까지 파헤친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원전에 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규모 원전비리 수사 1년…아직 ‘진행형’
    • 입력 2014-05-27 16:38:03
    연합뉴스
검찰의 대규모 원전비리 수사가 오는 28일로 꼬박 1년을 채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가운데 아직 1천100여건이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비리 수사가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비리의 뿌리가 깊고도 넓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다.

원전비리 수사는 지난해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1·2호기 등에 들어간 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발표하고, 한수원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다음날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처음으로 일종의 '맞춤형 태스크포스'인 원전비리 수사단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올해 1월 검찰 간부 인사가 있기 전까지 검사 12명을 포함해 53명으로 꾸려졌고, 이후에도 검사 9명을 포함한 33명의 '매머드급' 수사단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1년간 구속자 72명을 포함해 153명을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유형별로는 납품과 관련한 금품수수, 입찰담합 등의 비리가 98명(구속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품질관련 비리가 50명(구속 25명)으로 뒤를 이었고,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5명(구속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전국 7개 검찰청에서 다룬 원전비리 사건까지 합치면 처벌대상은 모두 200여명이며, 구속자는 100명을 웃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이청구 한수원 부사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원전 부품 제조업체부터 시험업체,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한수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구축한 비리구조는 방대했다.

원전비리 수사단이 기소한 153명 가운데 전·현직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임직원이 50명에 달할 정도였다.

검찰은 또 관련자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6건, 16억7천여 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7일 "원전비리 사건은 끝까지 파헤친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원전에 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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