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교육 재정 9,300억 앞당겨 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경기가 부진하자 정부가 하반기에 쓸 교육 재정을 앞당겨 상반기 중에 예정보다 9천300여억원 더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1.9%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 분야 137개 주요사업의 연간 재정투입액은 49조1천785억원으로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9.5%에 해당하는 29조2천447억원을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해지자 상반기에 9천333억원의 재정을 미리 투입해 재정 집행률을 61.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정집행 대상은 효과가 일찍 나타날 수 있도록 주로 일자리 지원사업과 서민생활안정사업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두 분야의 재정집행률을 당초 계획에서 3.7%포인트 끌어올려 모두 2조781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12억3천만원을, 서민생활안정 사업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1천460억원을 상반기에 미리 투입한다.

교육부는 매월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예산집행점검회의와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분기 교육 분야 주요 사업에는 17조3천345억원이 투입돼 재정 집행률이 35.2%를 기록, 1분기 계획(32.0%)과 비교해 3.2%포인트 초과했다.

하지만 지역 시·도교육청으로 지원된 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집행률은 32.8%로 계획(37.7%) 대비 4.9%포인트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