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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학교수 27명,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입력 2014.06.01 (09:49) 수정 2014.06.01 (15:43) 국제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를 통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의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19세기에 만든 법률을 가지고 21세기 제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정의견서에 참여한 법학자들은 "특허 받은 디자인과 피고의 이익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디자인과 연관된 이익 이외에 손해배상금은 면제하도록 1심 법원에 명령해야 한다"고 항소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이들 법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 미 법학교수 27명,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 입력 2014-06-01 09:49:40
    • 수정2014-06-01 15:43:12
    국제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를 통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의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19세기에 만든 법률을 가지고 21세기 제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정의견서에 참여한 법학자들은 "특허 받은 디자인과 피고의 이익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디자인과 연관된 이익 이외에 손해배상금은 면제하도록 1심 법원에 명령해야 한다"고 항소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이들 법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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