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자위대, 전투지역서도 후방 지원 활동”

일본 정부는 3일 자위대의 다국적군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전투지역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자민, 공명 양당에 제안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날 '안보법제정비 여당협의'에서 자위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서 의료지원, 물자수송 등의 후방 지원 활동을 벌일 때 `비전투지역'과 `전투지역'의 범위 구분을 없앨 것을 제의했다.

이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전투지역에서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위대가 외국에서 전쟁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위대가 전투지역에서 후방지원 활동을 벌이게 되면 지금까지 금지돼온 자위대의 무기·탄약 제공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은 타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되는 자위대의 협력이나 지원은 헌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다국적군 후방지원 활동시에는 전투 행위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한 `비전투지역'에서의 물자 보급, 수송 등에 한정해 왔다.

'타국 무력행사 일체화'란 일본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타국의 무력행사에 밀접하게 관여하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날 △현재 전투 중인 타국부대 지원 △타국부대 전투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등의 제공 △현재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소에서의 지원 △전투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네가지 요건을 새로 제시, 이들 요건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력행사 일체화로 간주하도록 판단 기준 완화를 여당에 제의했다.

이는 전선에 무기·탄약을 제공하거나 전투지역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역대 정부 견해에서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제안에 대해 공명당측은 이날 여당 협의가 끝난 후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범위가 종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상당히 확대되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