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지자체 도쿄 복판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도쿄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과 시마네(島根)현 시장회, 어협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는 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시마네현 조례로 지정된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중앙 정부 행사로 격상하고 정부 주최 기념식을 개최할 것,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방안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호소할 것, 학교교육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독도문제를 다룰 것, 독도 주변의 잠정수역 철폐를 도모하고 시마네현 앞바다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일본은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차관)을 참석시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토다 부대신은 인사말에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킨다는 결의 아래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법에 의거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를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정당과 의원연맹을 대표해 집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 일본 영토이므로 한국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 소속 참의원인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케시마를 돌려받기 전에 전후 체제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유신회 소속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일본유신회 중의원은 일본 정부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영토라면 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쿄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린 것은 2012년 4월 11일 민주당 정권 때가 처음이었다. 이번 집회는 역대 2번째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서는 처음이다.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형식상 시마네현이 주최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번 집회는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이 행사의 주축으로 나섰고 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명확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부과학성이 올해 4월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제히 반영되는 등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난 세기 주변국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