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서 북핵·납북자 문제 관심 모아

국제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납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공동선언에 포함되는 등 관심을 모았다.

브뤼셀에서 4∼5일(현지시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이란 핵문제 등 글로벌 이슈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인권 침해 대책이 논의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참석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아울러 2005년 9월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성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에서 드러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거듭 우려하면서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납치 문제를 포함, 인권 규정 위반 행위를 다루는 데 북한은 관련 유엔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對)북한 정책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런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 강력하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유엔기구와 협력할 것을 주문한 것은 국제사회가 COI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유엔은 COI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명시한 것은 최근 북한과 일본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G7이 지지한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 언론이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위협과 강압, 무력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및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겪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G7 멤버인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