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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성년 맞은 지자체…재정난 극복 방안은?
입력 2014.06.06 (21:21) 수정 2014.06.06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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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선출된 지역 일꾼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 곳곳의 살림을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부활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만 스무살, 성년을 맞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32%가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선 6기를 맞은 지자체가 고질적인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아 최대 관람석 규모로 지어진 인천 주경기장.

4천9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용에 경기가 끝나면 들어갈 관리 비용도 골칫거리입니다.

복지예산은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빚으로 허덕이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지자체의 복지 예산은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비, 그리고 다음달 시행되는 노인 기초연금이 추가돼 올해 6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씀씀이는 늘었는데 지방세가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소비세에서 지방세로 넘기는 비율을 늘려서 최소한 국세 대 지방세 배분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려야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복지 배분 방식을 지역 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태범(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 "전국적인 균등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지역적 사정을 감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돼야합니다."

민선 6기로 접어든 지자체들,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해야 스무살 나잇값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 [앵커&리포트] 성년 맞은 지자체…재정난 극복 방안은?
    • 입력 2014-06-06 21:22:57
    • 수정2014-06-06 22:30:32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에 선출된 지역 일꾼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 곳곳의 살림을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부활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만 스무살, 성년을 맞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32%가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선 6기를 맞은 지자체가 고질적인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아 최대 관람석 규모로 지어진 인천 주경기장.

4천9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용에 경기가 끝나면 들어갈 관리 비용도 골칫거리입니다.

복지예산은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빚으로 허덕이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지자체의 복지 예산은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비, 그리고 다음달 시행되는 노인 기초연금이 추가돼 올해 6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씀씀이는 늘었는데 지방세가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소비세에서 지방세로 넘기는 비율을 늘려서 최소한 국세 대 지방세 배분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려야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복지 배분 방식을 지역 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태범(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 "전국적인 균등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지역적 사정을 감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돼야합니다."

민선 6기로 접어든 지자체들,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해야 스무살 나잇값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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