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지배구조 개선 필요

[김광호 객원 해설위원]

KBS 이사회가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해 KBS 양대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KBS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제청을 받아들이면 이사회는 공모를 거쳐 새 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번 KBS 파업사태는 사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사건건 보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폭로와 청와대의 간섭과 통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기능이 마비됐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KBS가 방송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우려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사장이 해임된다고 해서 공영방송 KBS 파업사태의 본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BS를 공영방송으로 유지하려면 권력이 편집과 보도에 간섭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선 후임 사장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선출해야 하며 후임 사장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여야 정치권에 의해 구성되는 7 대 4의 이사회 구도에서 과반의 지지로 선임된 사장이 얼마나 정권과 정치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구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이사회 구성을 포함해 KBS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KBS내부에서도 외부가 참여하는 공정성 평가기구, 시청자위원회 강화, 외부 모니터 시스템 강화 등 이 부분에 대한 실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BBC의 경우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든 권력이 BBC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