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삼성에버랜드 내년 초 상장 외

<앵커 멘트>

삼성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가 내년 초에 상장됩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이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삼성 에버랜드가 밝힌 상장 이유는 지난해 재편된 사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입니다.

패션과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주목되는 점은 삼성가 3세들이 에버랜드의 대주주로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5.1%,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각각 8.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될 경우 현재 장외 가격인 주당 2백만원 선으로 계산해도 이들은 2조원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 SDS 상장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과 함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분 매입과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삼성그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사업재편 작업도 에버랜드 상장으로 사실상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다주택자에게 더 물리던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임대 소득 과세 방침 이후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자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입니다.

우선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분리과세 혜택'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3채 넘게 가지고 있어도 한 해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면 1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나 6억 원 초과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앞으로는 집을 몇 채 보유했는지 구분없이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로 부과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차별 과세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과세 제도를 손질하려면 소득세법과 재산세법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남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 천 명을 대상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20대 청년 천 명에게 물었을 때도, 모른다는 응답이 46%나 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 점검반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여성과 청년,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려고 도입한 제도를 대상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청년의 73%, 여성의 80%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생기면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 점검반이 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56%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구직자와 기업간에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은 '고용 안정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기업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 계약'이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일어난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이달 말부터 무더기 제재와 징계에 착수합니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3백에서 4백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카드 등 3개사는 이달말 제재가 이뤄집니다.

전, 현직 은행장들과 카드사 사장들도 중징계 또는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기관 10여 곳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우리은행은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상품 판매 서류 미비로 징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92%에 이르다보니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을 택하면 일시불 수령에 비해 세율을 낮춰 주고, 일시불 수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운용사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상품은 최근 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수익률로는 은퇴자의 소득 보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