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지켜라”…총력 외교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백진현 재판관의 연임 여부를 가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백씨의 재선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ITLOS 재판관 선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총회 기간에 진행된다. 투표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찌감치 외교부 본부 심의관과 실무자 등을 현지에 파견해, 주유엔 대표부와 함께 회원국 인사들을 직접 만나며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아시아 몫의 공석 두 자리를 놓고 백 재판관과 일본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현 ITLOS 소장, 이라크 출신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정부는 백 재판관의 재선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지만, 순지 소장은 연임이 유력하며 하무드 전 차관도 국제법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백 재판관은 지난 2009년 보궐선거에서 ITLOS 재판관에 선출됐으며 올해 9월 임기가 끝난다.

우리 정부는 특히 백 재판관의 그간 활동 성과와 해양법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표 확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표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뛰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최고 권위의 해양분쟁 해결 국제법률기구로 꼽히며 재판관은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국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재판관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재판하나, 통상 자국 출신 재판관이 ITLOS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상이나 국익 보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문제를 겪고 있어 중요성이 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