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객 안전벨트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생과 기업 관련 규제개선과제 6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안전벨트 미착용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허용, 육아휴직 중 휴직급여 전액 지급, 정부 부담 대상자 확인 시 이장 확인 생략 등입니다.

또,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동일 사업자가 매입할 경우 하나의 산업용지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