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내수 회복 집중…규제 완화 다시 추진

정부가 애초에 4.1%(신 기준)로 내다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1분기 소비와 투자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 심리가 급랭한 점도 경기 회복 측면에서는 악재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의 키워드는 내수회복으로 설정됐다.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체감 경기 회복을 꾀하고 각종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완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로서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소비 부진에 세월호 참사…바뀐 흐름 반영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학계가 최근 경기 흐름 중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부분은 예상치를 하회한 민간소비다.

올해 1분기 중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 대비 0.2% 증가(잠정)에 그쳤다. 전 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 0.7%, 3분기 1.0%, 4분기 0.6%인 점을 감안하면 흐름상으로 3분기 이후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나타난 민간소비 증가율(0.2%)은 4월말 속보치의 0.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소비 증가율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미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예상치인 3.3%나 3.6%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수준이다.

KDI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예상치를 2.7%로 최근 하향조정했다.

지난 1분기 설비투자 역시 전분기 대비 -1.9%를 기록, 저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중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경기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4월 서비스업 생산은 1.0%, 소매판매는 1.7%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업(-11.6%), 음식·숙박(-3.2%)업 등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

◇ 단기는 소비 진작…중장기는 구조 개혁

정부는 단기적으로 체감경기를 개선할 소비 진작책을 구사하되 종국에는 규제 개혁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우선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상황에서 보듯 최근 소비·투자 부진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만큼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 등 여파로 부진한 일부 업종에 대해 미시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뿐 재정 투입 등 광범위한 개입은 삼간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3% 후반대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가 임박한 가운데 정책금리를 낮추는 방안 역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추가 소비 진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감 경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로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의 골간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을 운영해왔다.

◇ 전문가 "단기 처방전보다 구조적 해결책 내야"

전문가들 역시 단기 처방전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민간소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재정 측면에서 큰 해결책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서비스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경제학회장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재정이나 금리보다는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빨리하는 등 심리를 북돋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최근 정부가 7조8천억원 상당의 재정 조기 집행과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제시했는데 이 정도면 정부로서 어느 정도 할 일을 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심리와 배치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 소비가 부진한 것은 노후불안이나 주거불안, 가계부채 등이 주원인"이라면서 "벌이가 조금 나아졌지만 지갑을 못 여는 상황이라면 소비 심리 개선 차원에서 노후·일자리·주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