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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출한 ‘해피아’…선주와 관계 지속
입력 2014.06.10 (06:03) 수정 2014.06.10 (07:2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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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은 이른바 '해피아'들이 선령 등 안전관련 규제를 해제한데다 관리 감독마저 부실하게 해 발생한 대참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선박의 선령규제 완화를 주도한 국토해양부 고위 간부들, 선주들의 후원을 받아 국회로 진출했는데 이후에도 끈끈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최대 25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었던 여객선 선령이 30년으로 늘었습니다.

해운업계의 숙원을 풀어준 건 국토해양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 이재균 제2차관과 김희국 해운정책관은 3년 뒤 부산과 대구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선주협회 정 모 부회장으로부터 각각 5백만 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받는 등 해운업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희국(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냈다 그러면 맞겠죠. 뭐... A라는 사람이 후원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당사자는 잘 모르죠.."

국회에 진출한 이 전의원은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운영하자는 법안도 발의합니다.

<인터뷰> 해운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퇴직관료 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특수법인이 되면 (공무원)끝나고 나면 관장 자리로 간다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 전의원은 현재 한국선주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선주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양반이 아무래도 해운쪽에 계셨으니까 (고문을 맡아달라는)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선주협회와의 이 같은 관계에 대해 이 전의원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 차관이던 지난 2011년 국회의 해사안전법 개정에 보류의견을 내 해운조합이 선박의 운항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운조합은 이번에 참사를 빚은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국회 진출한 ‘해피아’…선주와 관계 지속
    • 입력 2014-06-10 06:04:24
    • 수정2014-06-10 07:20: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은 이른바 '해피아'들이 선령 등 안전관련 규제를 해제한데다 관리 감독마저 부실하게 해 발생한 대참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선박의 선령규제 완화를 주도한 국토해양부 고위 간부들, 선주들의 후원을 받아 국회로 진출했는데 이후에도 끈끈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최대 25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었던 여객선 선령이 30년으로 늘었습니다.

해운업계의 숙원을 풀어준 건 국토해양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 이재균 제2차관과 김희국 해운정책관은 3년 뒤 부산과 대구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선주협회 정 모 부회장으로부터 각각 5백만 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받는 등 해운업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희국(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냈다 그러면 맞겠죠. 뭐... A라는 사람이 후원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당사자는 잘 모르죠.."

국회에 진출한 이 전의원은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운영하자는 법안도 발의합니다.

<인터뷰> 해운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퇴직관료 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특수법인이 되면 (공무원)끝나고 나면 관장 자리로 간다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 전의원은 현재 한국선주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선주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양반이 아무래도 해운쪽에 계셨으니까 (고문을 맡아달라는)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선주협회와의 이 같은 관계에 대해 이 전의원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 차관이던 지난 2011년 국회의 해사안전법 개정에 보류의견을 내 해운조합이 선박의 운항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운조합은 이번에 참사를 빚은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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