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우리나라 ‘불법 어업국’ 여부 실사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수산총국 실사단은 어제 부산 어업감시센터 등을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양수산부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정부측이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설명하고, EU 실사단이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내일도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EU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오는 9월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U는 지난해 11월 국내 원양업체들이 남극해와 서부아프리카 연안 수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거나 어획 제한량의 4배를 남획했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예비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불법어업 어선은 EU내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