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예산은 별도 관리…일반 예산서 분리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난·안전 예산을 국제기구가 공인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리 예산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 예산을 소방이나 수색, 구조 등 핵심사업과 산사태 방지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나눈 뒤 각각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신설되는 국가 안전처가 관계부처의 안전 예산안을 먼저 검토한 뒤 기재부가 예산을 심사해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