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편파 수사…총장·장관 해임해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해임, 그리고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박범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대검찰청을 찾아 남북 정상회담 녹취록 유출과 관련한 여권 수뇌부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청부·기획·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며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여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현장을 감시한 야당 의원은 유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수사는 않고 물타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불공정·편파수사를 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같은당 김무성·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