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의 응시 자격 문제 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동료 경찰관의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문제 삼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동료 A 씨의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A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경찰청에서 부여받은 ID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도 명시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통해 A 씨가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