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깔린 지자체를 구하라

■ 방송일시: 6월 10일(화) 밤 10시~10시 50분
■ 취재기자: 박종훈
■ 촬영기자: 김연수

6.4 지방선거에서 쏟아진 장밋빛 공약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약속을 모두 지키려면 무려 220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 결국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들의 숨겨진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약들 때문에 지자체들의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은 대규모 건설 공약으로 빚더미가 크게 늘어나고 시 재정이 위협을 받는 태백시와 용인시 등을 취재했다. 그런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추진됐던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태백시가 추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인 오투리조트의 경우 태백시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고 거대한 빚더미를 남기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빚더미가 크게 불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이 무너지자 주민을 위한 안전 관련 투자까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태백시에 있는 공화교는 종합병원 진입로에 있어 통행량이 많은 다리다. 하지만 2009년 위험교량 안전진단에서 매우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D등급을 받았다. 당장 개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은 올해에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경전철과 호화청사, 대규모 체육 시설로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상황도 심각하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시설은 크게 늘어났지만 대신 교육 관련 투자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 여파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기 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었다. 더구나 용인시 일부 학교에서는 외벽이 심하게 갈라지고 교실에 물이 샐 만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청과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온 용인시가 모두 재정난에 빠지면서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방만한 지자체의 문제를 감시 감독해야 할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려 놓고 그 운영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비가 지원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건설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의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큰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 정부의 복지 정책인 기초연금까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주민들이 선출된 지자체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손을 놓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취재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지자체 예산을 결정하는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더욱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이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치제 확립에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