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비역 군인 범죄 ‘기승’…강도·절도·살인

<앵커 멘트>

북한에서 제대군인들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10년 군대생활을 마치고 나와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강도와 절도,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연금까지 주며 제대군인 범죄 예방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박진희 북한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중 국경 압록강, 제대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광물이 담긴 자루를 중국 사람에게 넘깁니다.

생필품과 맞바꾸기 위해섭니다.

제대군인이나 현역군인의 밀수는 북한에서 일상화됐습니다.

10년 군 복무 기간에 생계를 위해 배우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에 복귀한 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제대군인들이 크게 늘면서 북한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안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녹취> 탈북자(2012년 탈북): "노동단련대(교도소)에서 6개월간 있었는데 70명정도에서 제대군인들이 70%였어요. 그들의 죄목은 대부분 도둑질, 싸움질 그리고 성폭행이었어요."

다급해진 북한 당국은 새로운 법조항까지 만들어 제대군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매달 연금 3500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북한 법관(음성 변조) : "2014년 2월 2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9호에서 제대군관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대책할데 대하여를 법 조항에 박았어."

그러나 이 돈으로는 시장에서 4천 5백원하는 쌀 1킬로그램도 살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더구나 제대군인들에게 수여되는 노동당 당증조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 제대군인들의 강력범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