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동반성장 성적표 공개…적합업종 제도 대폭 손질

<앵커 멘트>

지난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건데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도입 3년 만에 대기업 입장에서 많이 손질됐습니다.

먼저 류호성 기자가 동반성장 성적표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평가 대상으로 꼽은 기업은 모두 100곳입니다.

기업의 매출 규모와 협력업체 수를 감안해 잡은 겁니다.

이들 기업의 상생 성적표인 '동반성장지수'는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시는 14개 기업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14개 기업은, 정 반대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원 F&B와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처럼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서 '0'점을 받은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상위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조사나 공공입찰 등에서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3년 만에 손질하겠다며 오늘 내놓은 방안도 동반성장의 큰 틀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트의 세탁비누 코너입니다.

진열된 8종 가운데 6종이 한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적합업종으로 세탁비누가 지정돼 대기업이 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무궁화' 한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ED 조명처럼 대기업의 진출이 가로막힌 사이 외국계 기업만 이득을 보는 품목과 고성장 업종도 적합업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기업은 그 업종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대기업 상황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런 대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적합업종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합업종 신청 자격도 강화하고,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론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방안이 대기업 손만 들어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반위라는 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위해서 만든 건데 중기적합업종 다 없어진다면 동반위 유명무실한거죠,없애야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적합업종 제도가 3년 만에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