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지지부진…법안 처리도 난항

입력 2014.06.16 (07:10) 수정 2014.06.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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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세월호 참사 발생 두달 째를 맞았지만 국정조사를 앞둔 정치권은 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 2일부터 90일간.

하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아직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과 다음달 재보선 등을 놓고 유불리 셈법 속에 공방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심재철(국조특위 위원장/지난 13일) : "730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거야말로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녹취> 김현미(새정치연합 간사/지난 11일) : "예비조사기간을 갖지 않고 하겠다는 것은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실 국정조사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세월호 관련 법안들도 역시 잠자고 있습니다.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력, 통신내용 등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인 VDR 장착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인명 사고를 낸 선장의 처벌 강화, 불량 수상레저기구 이용 금지 법안 등 발의만 되고 논의는 안 된 세월호 관련 법안은 40여 개나 됩니다.

<녹취> 법안 발의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따로 열리지 않아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월호 국조특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유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예비조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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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국조 지지부진…법안 처리도 난항
    • 입력 2014-06-16 07:12:52
    • 수정2014-06-16 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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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세월호 참사 발생 두달 째를 맞았지만 국정조사를 앞둔 정치권은 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 2일부터 90일간.

하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아직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과 다음달 재보선 등을 놓고 유불리 셈법 속에 공방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심재철(국조특위 위원장/지난 13일) : "730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거야말로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녹취> 김현미(새정치연합 간사/지난 11일) : "예비조사기간을 갖지 않고 하겠다는 것은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실 국정조사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세월호 관련 법안들도 역시 잠자고 있습니다.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력, 통신내용 등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인 VDR 장착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인명 사고를 낸 선장의 처벌 강화, 불량 수상레저기구 이용 금지 법안 등 발의만 되고 논의는 안 된 세월호 관련 법안은 40여 개나 됩니다.

<녹취> 법안 발의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따로 열리지 않아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월호 국조특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유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예비조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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