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도시가스 연결비’ 왜 4배까지 차이?

입력 2014.06.18 (21:30) 수정 2014.06.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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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사를 할 때마다 도시가스 업체에 내야 하는 연결시공비가 있는데요.

정부가 처음 공개한 이 비용해 시도별 평균을 들여다보니 지역에 따라 많게는 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이번 달 전국에서 도시가스 연결시공비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7천 원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조사한 적정 비용과는 만 7천 원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연결시공 건수가 150만 건 정도니까, 정부 조사대로라면, 서울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이 연결비용에서 268억 원 가량 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반면, 충남은 8천 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는데요.

서울의 1/4 비용만 들이면 가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가스 연결비에는 호스와 중간잠금장치로 구성된 재료비와 출장비가 포함되는데요.

출장비의 경우 울산과 충북, 충남처럼 아예 받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세종시에서는 만 6천 원이나 내야합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여서, 똑같은 호스의 가격을 세종시에선 2천 원, 서울에선 만6천 원 넘게 받습니다.

도시가스 연결비용이 지역에 따라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또, 비용을 공개해서 정부 의도대로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 요금을 올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결시공비는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책정해도 됩니다.

<인터뷰> 이서혜(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팀장) :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라고 하면 그냥 낼 수밖에 없는"

상당수 가스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연결시공비를 적정비용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스업체들은 검침이나 고지서 발송 등 일반 관리 비용이 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결시공비에 일부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주로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용환(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 "전체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될, 십시일반하면 될 것을, 아직 이사가시는 분들만 좀 더 많이 부담하고 주로 이런 분들이 서민 아니겠느냐..."

정부는 이 때문에 연결시공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적정비용을 웃도는 요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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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도시가스 연결비’ 왜 4배까지 차이?
    • 입력 2014-06-18 21:33:22
    • 수정2014-06-18 23:06:25
    뉴스 9
<앵커 멘트>

이사를 할 때마다 도시가스 업체에 내야 하는 연결시공비가 있는데요.

정부가 처음 공개한 이 비용해 시도별 평균을 들여다보니 지역에 따라 많게는 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이번 달 전국에서 도시가스 연결시공비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7천 원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조사한 적정 비용과는 만 7천 원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연결시공 건수가 150만 건 정도니까, 정부 조사대로라면, 서울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이 연결비용에서 268억 원 가량 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반면, 충남은 8천 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는데요.

서울의 1/4 비용만 들이면 가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가스 연결비에는 호스와 중간잠금장치로 구성된 재료비와 출장비가 포함되는데요.

출장비의 경우 울산과 충북, 충남처럼 아예 받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세종시에서는 만 6천 원이나 내야합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여서, 똑같은 호스의 가격을 세종시에선 2천 원, 서울에선 만6천 원 넘게 받습니다.

도시가스 연결비용이 지역에 따라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또, 비용을 공개해서 정부 의도대로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시가스 업체가 가스 요금을 올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결시공비는 승인대상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책정해도 됩니다.

<인터뷰> 이서혜(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팀장) :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라고 하면 그냥 낼 수밖에 없는"

상당수 가스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연결시공비를 적정비용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스업체들은 검침이나 고지서 발송 등 일반 관리 비용이 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결시공비에 일부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주로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용환(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 "전체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될, 십시일반하면 될 것을, 아직 이사가시는 분들만 좀 더 많이 부담하고 주로 이런 분들이 서민 아니겠느냐..."

정부는 이 때문에 연결시공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적정비용을 웃도는 요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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