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42% ‘관피아’…성적표는?

<앵커 멘트>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전수 조사해보니, 열 명 중 네 명이 관료출신 재취업자 이른바 관피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장은 물론 감사까지 관피아들이 맡고 있는 곳도 45곳에 달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현재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304개에 이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이 두 기관에 속하지 않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이들 기관 경영진 가운데 최고경영자인 기관장과 기관장을 견제하는 감사가 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304개 공공기관의 현직 기관장과 감사가 598명인데, 이들의 전직을 따져봤더니 관료 출신이 251명, 42%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251명 가운데 직속 감독부처 출신인 경우가 115명으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퇴직 공무원 20명에게 자리를 만들어줬고, 미래부와 문화부, 농식품부,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의 폐해를 드러낸 해수부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기관장과 감사를 모두 '관피아'가 맡고 있는 기관이 45곳이나 된다는 건데요.

관료 출신 선후배끼리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 출신들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장과 감사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 걸맞는 경영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고, 정부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산업부 전신인 지식경제부 출신 원장과 감사를 포함해 이사진 14명 가운데 10명이 관료 출신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울산항만공사는 가장 낮은 E등급이 매겨져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곳 역시 해수부 출신 사장을 비롯해 이사진 60%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퇴직관료들이 경영을 맡은 공공기관들 전체를 놓고 봐도 경영성적표는 부진합니다.

올해 경영평가 대상 117개 공공기관 가운데 보통수준인 C등급 이하는 65%.

그런데, 이 가운데 기관장과 감사 모두 관료 출신인 22곳만 들여다보니, C등급 이하가 68%로 소폭이나마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관료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들의 기관장과 이사진을 차지했지만 경영평가 결과로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갖가지 유착으로 인한 폐해와 함께 관료 출신들의 경영 능력 부실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제정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