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상 연내 타결 목표…협정문안 조율”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협정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국은 연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중협의를 통해 남은 쟁점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협정문안와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물밑 진행돼온 양국의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거뒀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현재 새로운 협정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나중에 문안이 공개되면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체결한 협정문안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규모를 감안해볼 때 과거보다 격상된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이 협정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973년 체결된 협정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새로운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협정본문과 합의의사록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하고 "기존 협정내용을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국 사이에 논란이 돼온 농축·재처리 허용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략적이고 포괄적이며 진전된 방식이 협정 문안에 반영되도록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자력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관련 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며 "원자력 개발 면에서 한·미 양국간에 공통점이 있으며 서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의 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하고 "원자력협정의 만기는 2016년 3월이지만 미국의 중간선거와 새로운 원구성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7∼18일 워싱턴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제10차 협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