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규제완화·부동산 대책 공방

<앵커 멘트>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주택시장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이만우(새누리당 의원) : "덩어리 규제가 혁파되어야만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며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통령께서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이한성(새누리당 의원) : "LTV 규제·DTI 규제 현재 사문화되어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 내렸기 때문에… "

<인터뷰>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KDI가 LTV를 완화할 경우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보다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결과를 내놨는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LTV·DTI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교육과 사회, 문화분야 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