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이민 대책 두고 민주·공화 갈등 고조

입력 2014.06.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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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 남부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행렬의 처리를 두고 미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31%로 떨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이날 불법 이민자를 위한 새 구류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100명 미만을 수용하는 미국 내 여러 불법 이민 구류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랴부랴 내세운 정책으로 수용 규모와 건립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부장관은 새로 짓는 구류 시설을 포함해 불법 이민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이민 전문 판사, 이민세관국(ICE) 검사, 이민 전문 공무원 등을 증파해 불법 이민자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앙아메리카에서 불법 입국하려다가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에서 붙잡힌 사람만 올해에만 17만 4천명이 넘는다.

이중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여성이 3만9천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는 미성년 불법 입국마저 늘면서 미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텍사스주 국경 경비대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을 들어 불법 입국자를 사전에 차단할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지원책은 얻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불법 입국자를 나중에 추방하더라도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자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경 단속 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해 온 공화당이 발끈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발표에 맞춰 오바마 대통령에게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경비대를 남부 지역에 더 많이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2기 시절 수천명의 경비대 요원을 국경에 배치하고 관련 수사 요원을 최대 2만명까지 늘려 불법 이민율을 크게 떨어뜨린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화당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텍사스주에서는 불법 이민에 따른 갱단 유입으로 미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19일 주 정부가 매주 130만 달러를 들여 연말까지 불법 이민을 단속할 새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연방정부와 별도로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미국민은 공화당 쪽 의견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갤럽이 5∼8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천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설문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 여론(65%)이 찬성(31%)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해 초반 46%(찬성)와 48%(반대)로 엇비슷하던 찬반 여론이 1년 사이 훌쩍 벌어진 셈이다.

반대 응답은 종전 조사보다 10% 포인트 늘어난 데 반해 찬성 응답은 8% 포인트 하락했다.

국민 여론이 비우호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천1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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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불법 이민 대책 두고 민주·공화 갈등 고조
    • 입력 2014-06-21 05:39:08
    연합뉴스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 남부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행렬의 처리를 두고 미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31%로 떨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이날 불법 이민자를 위한 새 구류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100명 미만을 수용하는 미국 내 여러 불법 이민 구류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랴부랴 내세운 정책으로 수용 규모와 건립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부장관은 새로 짓는 구류 시설을 포함해 불법 이민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이민 전문 판사, 이민세관국(ICE) 검사, 이민 전문 공무원 등을 증파해 불법 이민자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앙아메리카에서 불법 입국하려다가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에서 붙잡힌 사람만 올해에만 17만 4천명이 넘는다. 이중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여성이 3만9천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는 미성년 불법 입국마저 늘면서 미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텍사스주 국경 경비대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을 들어 불법 입국자를 사전에 차단할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지원책은 얻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불법 입국자를 나중에 추방하더라도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자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경 단속 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해 온 공화당이 발끈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발표에 맞춰 오바마 대통령에게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경비대를 남부 지역에 더 많이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2기 시절 수천명의 경비대 요원을 국경에 배치하고 관련 수사 요원을 최대 2만명까지 늘려 불법 이민율을 크게 떨어뜨린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화당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텍사스주에서는 불법 이민에 따른 갱단 유입으로 미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19일 주 정부가 매주 130만 달러를 들여 연말까지 불법 이민을 단속할 새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연방정부와 별도로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미국민은 공화당 쪽 의견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갤럽이 5∼8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천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설문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 여론(65%)이 찬성(31%)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해 초반 46%(찬성)와 48%(반대)로 엇비슷하던 찬반 여론이 1년 사이 훌쩍 벌어진 셈이다. 반대 응답은 종전 조사보다 10% 포인트 늘어난 데 반해 찬성 응답은 8% 포인트 하락했다. 국민 여론이 비우호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천1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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