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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몇 달째 생활…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4.06.21 (06:53) 수정 2014.06.21 (08:2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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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몇 달 씩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인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TV를 보거나 침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2층의 한 통제구역에 있는 '송환 대기실'.

입국 거부된 외국인들이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면 일주일 정도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카메룬 사람은 벌써 석 달 쨉니다.

카메룬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해 갈 곳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한 수단인은 이 곳에서 다섯 달 간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 일(수단인 변호인) : "침상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고, 침구류도 전혀 없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매일 치킨 버거와 콜라, 그런 것만 급여되는 거죠. 이런 곳에서 열악하게 생활하거죠."

난민법 제정으로 지난해 부터 공항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이 거부되면서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항은 강제 송환을 할 수 없고 정부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대기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민단체 : "(심사) 기준 자체를 낮게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이것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난민 정책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미국 30% 캐나다 40%에 비해 우리의 난민 인정률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공항에서 몇 달째 생활…인권침해 논란
    • 입력 2014-06-21 06:54:56
    • 수정2014-06-21 08:26: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몇 달 씩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인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이 TV를 보거나 침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2층의 한 통제구역에 있는 '송환 대기실'.

입국 거부된 외국인들이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면 일주일 정도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카메룬 사람은 벌써 석 달 쨉니다.

카메룬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해 갈 곳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한 수단인은 이 곳에서 다섯 달 간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 일(수단인 변호인) : "침상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고, 침구류도 전혀 없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매일 치킨 버거와 콜라, 그런 것만 급여되는 거죠. 이런 곳에서 열악하게 생활하거죠."

난민법 제정으로 지난해 부터 공항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이 거부되면서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항은 강제 송환을 할 수 없고 정부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대기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민단체 : "(심사) 기준 자체를 낮게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이것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난민 정책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미국 30% 캐나다 40%에 비해 우리의 난민 인정률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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