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저 신뢰 사회 민주 시민의 비극”

한국의 저 신뢰 사회에서 정부를 믿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2014 전기 사회학대회 '세월호 특별집담회' 세션에서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부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찰되는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재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국민'들은 동물적인 생존감각으로 '각개격파'해 나갔다"며 "국민은 민주화 운동을 거쳐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했는데, 사회체계는 여전히 개발의 타성에 의존해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은 산업화 세대와는 달리 '민주적 시민'이었지만, 체계화된 민주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은 난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전통적 저 신뢰 사회를 신뢰했던 '민주적 시민'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한국사회의 정치적 대결구도는 보수·진보가 아닌 구체제와 신뢰를 갈구하는 시민의 대립"이라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지금의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원리가 규범이 되고, 사회체계로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세월호 참사는 '미래형 위험'이 아닌 전형적인 '과거형 재난'"이라면서 "안전을 비용이라 여기는 압축 성장 사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비정규직 처우 등의 문제가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공공성"이라면서 "결과를 중시하는 성장 위주 사회에서 안전과 내실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차명제 한일장신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정신의 근간인 '시민 불복종'을 제안했다.

그는 "아무리 체제와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개인들이 '세월호 선원'들과 같다면 이런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자신을 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의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회학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