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문창극 연속 사퇴, 2002년 데자뷔

친일 역사관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전격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세 번째 총리 후보자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세 번 째다.

연이은 총리 후보자 낙마는 2002년 김대중(DJ)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점. 반면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2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자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을 총리서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이후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한달 뒤인 8월 김 전 대통령은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했으나 그 역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3명은 모두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사퇴했다.

첫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명 5일만에 사퇴를 선언했다.

안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자 11억원 사회 환원 방침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지명 6일만에 하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창극 후보자 사퇴 발표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지명한 3명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조차 열리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장상, 장대환 후보자의 연쇄 낙마와 이번 안대희, 문창극 연쇄낙마의 차이는 또 있다. DJ정부 시절 낙마가 '레임덕'에 시달리던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에 벌어진 사태였던 반면 이번에는 정권 초인 집권 2년차에 불거졌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국정 주도권이 과거보다 약해진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 진보와 보수간에 이념 갈등이 훨씬 더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제가 도입된 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 2명, 이명박 정부 시절 1명, 박근혜 정부 들어 3명 등 총 6명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했지만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으며 인사청문회 4일 후 사퇴를 선언했다.

5.16 쿠테타 전으로 돌아가면 총리 낙마 사례는 꽤 있었다. 이승만 윤보선 정부 시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8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