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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헌법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
입력 2014.06.25 (01:29)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헌법을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 폐회 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은 최고재판소가 지니고 있지만 행정권을 집행하려면 정부의 헌법 해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헌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가 심화한 가운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결정해야 할 때는 확실히 결정하겠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조만간 내각회의(각의)에서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열린 안보 법제에 관한 여당 내 협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각의 결정을 위한 최종안을 27일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양측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가지 요건에 관해 큰 틀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기존의 '자위권 발동을 위한 3요건'이 '자위 조치로서의 무력행사 3요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공명당의 요청을 반영해 자위대 출동 요건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7일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한다.

다음 달 1일, 늦어도 4일에는 내각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베 “정부가 헌법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
    • 입력 2014-06-25 01:29:10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헌법을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 폐회 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은 최고재판소가 지니고 있지만 행정권을 집행하려면 정부의 헌법 해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헌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가 심화한 가운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결정해야 할 때는 확실히 결정하겠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조만간 내각회의(각의)에서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열린 안보 법제에 관한 여당 내 협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각의 결정을 위한 최종안을 27일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양측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가지 요건에 관해 큰 틀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기존의 '자위권 발동을 위한 3요건'이 '자위 조치로서의 무력행사 3요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공명당의 요청을 반영해 자위대 출동 요건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7일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한다.

다음 달 1일, 늦어도 4일에는 내각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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