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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 “비방 댓글 삭제해도 면책 안 돼”
입력 2014.06.25 (02:59) 국제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비방 댓글을 삭제하더라도 웹 사이트 운영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에도 책임을 져야한다면 웹사이트들이 잇단 소송에 걸려 파산할 것을 우려해 아예 게시판을 없앨 가능성이 있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능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현지 일간지 '부다페스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헝가리의 한 부동산 업체가 콘텐츠 제공업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 헝가리 법원 “비방 댓글 삭제해도 면책 안 돼”
    • 입력 2014-06-25 02:59:16
    국제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비방 댓글을 삭제하더라도 웹 사이트 운영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에도 책임을 져야한다면 웹사이트들이 잇단 소송에 걸려 파산할 것을 우려해 아예 게시판을 없앨 가능성이 있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능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현지 일간지 '부다페스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헝가리의 한 부동산 업체가 콘텐츠 제공업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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