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싱턴서 ‘고노담화 검증’ 대대적 여론전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 발표 이후 미국 워싱턴을 무대로 대대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도 한·일간의 면밀한 문안조정을 거쳐 담화가 작성됐고 보상도 모두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묘하게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본국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직후부터 일본 측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영문 설명자료를 작성해 워싱턴 싱크탱크 소속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전파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24일 전했다.

일본 측은 설명자료에서 "이번 검증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작성과정을 밝히라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보고서는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대해 정부 밖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고노담화를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정부에 의해 유지된 역사인식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에는 고노담화 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정이 있었다"며 "고노담화는 한·일간 조정에 기초한 것이며 양국은 외교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료하고 미래지향적 양자관계를 수립할 의향이었다"고 밝혔다.

고노담화가 한국과의 정치적 타협에 따른 산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읽힌다.

일본 측은 나아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국의 과거 위안부 여성 61명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보상금'으로 1인당 200만 엔을 받았으며 1인당 300만 엔에 달하는 의료·복지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거론한 아시아여성기금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모금과 정부의 출연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한국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홍보전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한국 측의 논리를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