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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입력 2014.06.25 (07:35) 수정 2014.06.25 (08:2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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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과거 교회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지난 10일 총리ㄴ로 지명된 뒤 2주일 만입니다.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지명된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이어 낙마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정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 논란 속에 내각 개편도 멈춰서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반복하지 않을 각종 쇄신과 개혁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인사도 중단됐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중도 사퇴는 현 정부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논문을 베끼고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을 배달한 국가 정보원장 후보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기 내각에 이어 2기 내각에서도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은 제대로 검증을 못한 때문입니다. 인사 시스템의 문제 일 수도 있고 인사 책임자의 문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검증을 부르는 본질적인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폐쇄성, 그리고 권위주의적 눈높이가 애초에 인사 대상자들을 한정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고르다 보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총리, 장관 모두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의 공복을 뽑는 인사는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여론을 중시해야 합니다. 정권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은 하루가 시급한 국가적 과젭니다.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총리 후보자를 조속히 뽑아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하루 빨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입력 2014-06-25 07:37:32
    • 수정2014-06-25 08:26:21
    뉴스광장
[윤준호 해설위원]

과거 교회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지난 10일 총리ㄴ로 지명된 뒤 2주일 만입니다.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지명된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이어 낙마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정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 논란 속에 내각 개편도 멈춰서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반복하지 않을 각종 쇄신과 개혁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인사도 중단됐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중도 사퇴는 현 정부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논문을 베끼고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을 배달한 국가 정보원장 후보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기 내각에 이어 2기 내각에서도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은 제대로 검증을 못한 때문입니다. 인사 시스템의 문제 일 수도 있고 인사 책임자의 문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검증을 부르는 본질적인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폐쇄성, 그리고 권위주의적 눈높이가 애초에 인사 대상자들을 한정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고르다 보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총리, 장관 모두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의 공복을 뽑는 인사는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여론을 중시해야 합니다. 정권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은 하루가 시급한 국가적 과젭니다.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총리 후보자를 조속히 뽑아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하루 빨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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