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밀실인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붕괴가 문제” ②

□ 방송 일시 :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지명]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뒤늦게 정상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문창극 총리후보자 어제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본인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약 10여 분간 격정적으로 사퇴심경을 토로했는데 박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글쎄 뭐 낙마하신 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대표로 이제 전반부에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여론, 또 국회 탓, 언론 탓,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비교하는 것 이런 등등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지명] 네. 언론과 정치권의 사실은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회는 법절차에 따라서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라고 했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법을 깨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항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그건 이제 적반하장이고요.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국회가 청문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했을 때 자진사퇴 내지는 지명철회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요청을 하면 당당하게 청문을 통해서 부적격 후보라는 것을 밝힐 각오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한번 지적을 해드릴 사항이요. 그러면 정말 지금 문제되는 역사관 외에는 다른 문제는 정말 자신만만했는지 또 청와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청문회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게 사실 아니냐. 오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항변을 했어요?

[박범계] 네. 야당이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청와대가 청문요청서를 보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집권여당이 야당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은 거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분의 어떤 식민사관 역사관 외에는 다른 재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만만했는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지명] 아, 그러면 다른 문제도 뭐가 문제의혹이 있다는 걸로 무슨 자료를 좀 갖고 계십니까?

[박범계] 저는 청문요청을 했다면 이 분의 역사관 말고도 다른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었다, 라는 점만 오늘 지적을 드립니다.

[홍지명] 네. 그래서 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논란은 많았지만 후보자 자신이 적극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한 만큼 야당에서 정 그렇다면 좋다, 청문회 한번 나와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요?

[박범계] 저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입장, 당 지도부의 입장은 국회법과 각종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인사 청문절차를 필요하다면 열고 거기에 대해서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라는 것이 공식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몇몇의 개별 의원님들이 국민적 정서와 함께 이 분은 당연히 자신사퇴 해야 되고 대통령이 지명철회 해야 된다는 입장 또 따라서 청문회를 열 필요조차도 없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홍지명] 네. 경위가 어찌됐든 국무총리 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시는지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이 정부 들어서 연속으로 안대희 총리후보자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정부출범 직후에 초대총리후보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진사퇴했습니다. 세 분이 낙마한 건데요. 저희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인사의 한계 즉 인사검증시스템 이전에 소위 소통하지 않는 인사, 또 국민여론검증을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인사, 일종의 깜깜이 인사라고 하죠. 대통령께서는 시원하고 짜릿하실 런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민여론검증을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수첩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밀실인사가 가져다 준 어떤 큰 문제다, 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를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총리지명자도 그랬고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번에 문창극 후보자까지 적어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붕괴되어있다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홍지명] 네. 어제 박 대통령이 국정원장 내정자와 장관 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서를 재가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혹시 부적절한 사람들이 끼어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까?

[박범계] 기본적으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점은 지도부는 물론이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정성근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어제 청문요청서가 왔는데 제가 기재위에 지금 소속되어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지난번 지경부장관 후보자 때의 인사검증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거기도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인사청문회 때 검증하게 되겠군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병기 국정원장의 경우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한 돈 전달 문제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받았다면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제가 윤상현 사무총장 개인비난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건 혹세무민입니다. 그 차떼기 사건의 5억 원을 전달한 그 혐의가 밝혀진 이유가 이병기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가 본인이 그 당시의 조직의 명령에 따라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서 그 문제가 불거진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전혀 도외시함 마치 정식재판을 받았으면 무죄가 될 거라는 그런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5억 전달에 대해서 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정식재판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홍지명] 윤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남의 표정만 볼 것이 아니고 자신의 표정을 봐라, 2002년도에 1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던 이재정 전 의원의 경우는 벌금 3000만원 받았지만 나중에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또 32억 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했던 이상수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나중에 노동부장관으로 기용됐다. 근데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말이 있냐. 이런 조의 논조인데 어떻습니까?

[박범계] 윤상현 사무총장으로서 충분히 지적할만한 그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처벌을 받았죠. 처벌받았고 그런 비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병기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신임국정원장에 요구되는 국정원 개혁의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자격들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거나 또는 도외시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자, 그래서 지금 인사논란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요. 무슨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너무 망신주기, 흠집 내기, 신상 털기 이런 데에 치우쳐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우스갯소리로 5대 필수과목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납세문제라든지 재산형성문제, 경영문제, 논문표절문제, 땅 투기문제 이런 등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에 무슨 기준이 정해져있어 가지고 청문대상으로 주요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국민여론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고위공직자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 잣대로서 요구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야당국회의원들이 신상 털기에 현안이 되어있고 거기에 무슨 재미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요구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느 정도 차원에서 이런 저런 기준들은 좀 이해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될 문제이고 분명한 것은 저는 어느 정권이나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인사하는 데에 있어서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소위 코드인사를 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폭넓게 많은 인재들을 구한다면 이건 5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좋은 후보자 꽤 있다. 이런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예.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세월호 국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일정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겁니까?

[박범계] 뭐 당초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이미 날짜가 지났네요, 23일부터 기관보고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 새정치연합의 이제 김현미 간사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7월 4일까지 중에 시작을 하자.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요.

[홍지명] 이게 사실은 진상규명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요구에 비유하면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팽목항에 11분의 지금 채 아직...

[홍지명] 실종자가 아직 남아있죠.

[박범계] 예. 찾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대표들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관보고를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이슈와 초점이 거기에 집중돼서 실종자 수색에 좀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이번 달 6월 30일부터 7월 4일 중에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두 간사 분들께서 자주 이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박범계] 아무래도 진상규명인데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사고의 원인이 뭔지, 사고원인은 지금 이미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저는 법적 원인들이 규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역시 국조특위에서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보고 체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 국회 지금 뭐 말씀대로 인사청문회, 국조특위, 또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박 의원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는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 미국이 9.11 테러에 대응했던 약 2년간에 걸친 2만여 페이지의 그 보고서처럼 저희도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지대책을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