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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 2천억’ 체납 세금과의 전쟁
입력 2014.06.25 (12:19) 수정 2014.06.25 (12:5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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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5대 중 한 대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세금이 3천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구청들과 합동으로 미납 세금 차량에 대한 영치에 나서는 등 체납 세금 걷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 바퀴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8건의 세금 2천 9백만 원을 내지 않아 압류됐습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체납한) 차가 발견되면 족쇄를 채우고..."

하지만 차의 주인은 잠적했고 결국 견인돼 공매에 넘겨지게 됩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하루 종일 세금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 천 백 4십여 대를 견인하거나 영치해 1억 2천 여 만원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인터뷰>임출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영치 견인 뿐 아니라 출국금지라든가 은닉 재산 추적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옛 소유 법인은 2008년 부터 6년 간 재산세 23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신탁회사에 위탁한 재산에는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신탁회사가 호텔을 팔려는 정황을 포착해 10개 월간의 협상 끝에 밀린 세금 2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김은영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6년 간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조세 회피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등록 차량 3백만 대와 관련해 체납 세금만 3천 4백억 원, 서울시 전체 체납 세금은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서울시, ‘1조 2천억’ 체납 세금과의 전쟁
    • 입력 2014-06-25 12:22:04
    • 수정2014-06-25 12:58:51
    뉴스 12
<앵커 멘트>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5대 중 한 대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세금이 3천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구청들과 합동으로 미납 세금 차량에 대한 영치에 나서는 등 체납 세금 걷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앞 바퀴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8건의 세금 2천 9백만 원을 내지 않아 압류됐습니다.

<녹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체납한) 차가 발견되면 족쇄를 채우고..."

하지만 차의 주인은 잠적했고 결국 견인돼 공매에 넘겨지게 됩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하루 종일 세금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서 천 백 4십여 대를 견인하거나 영치해 1억 2천 여 만원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인터뷰>임출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영치 견인 뿐 아니라 출국금지라든가 은닉 재산 추적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옛 소유 법인은 2008년 부터 6년 간 재산세 23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신탁회사에 위탁한 재산에는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신탁회사가 호텔을 팔려는 정황을 포착해 10개 월간의 협상 끝에 밀린 세금 2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김은영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6년 간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조세 회피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등록 차량 3백만 대와 관련해 체납 세금만 3천 4백억 원, 서울시 전체 체납 세금은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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