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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단속 무마 뇌물 받은 공무원 등 일당 검거
입력 2014.06.25 (12:39)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53살 이모씨와 중개인 74살 임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공무원 18명은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 중구의 불법 건축물 430여 건에 대해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개인 임씨는 불법 건축물 건물주 13명에게 공무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사진을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불법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무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불법 건축물 단속 무마 뇌물 받은 공무원 등 일당 검거
    • 입력 2014-06-25 12:39:53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53살 이모씨와 중개인 74살 임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공무원 18명은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 중구의 불법 건축물 430여 건에 대해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개인 임씨는 불법 건축물 건물주 13명에게 공무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사진을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불법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무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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