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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음주운전 곳곳 ‘지뢰밭’…2기 내각 청문회 ‘험난’
입력 2014.06.25 (12:43) 수정 2014.06.25 (13:54)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24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이 개막됐다. 이미 두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한 정부 여당으로선 이번 청문회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야당은 일부 후보들의 논문 표절과 음주운전 전력 등을 내세우며 검증의 칼을 갈고 있다.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 부총리 후보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각 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을 알아본다.

◆ 논문표절, 부당 연구비 의혹 김명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표절 의혹과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사퇴 2번타자'로 꼽는 인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논문 중 현재까지 각종 시비가 불거진 논문은 11건에 달한다. 이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버젓이 게재한 것이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이다. 이 중 2011년과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원대 부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한 논문 2편도 모두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나는 후보자 자신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을 표절해 연구 실적물로 제출한 '자기표절'이라는 것. 아울러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와 '학교경영'에 논문을 실었다고 입력했지만, '교육행정학연구'에는 김 후보자의 논문이 없었고 '학교경영'은 발행조차 되지 않은 학술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서는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를 보유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매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후보 측은 “(후보 지명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투자일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차떼기’사건에 연루된 이병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야당이 자진 사퇴 대상으로 꼽는 인물이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며 이인제 의원 측에 지지를 부탁하며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이인제 의원 공보특보인 김모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 의원에게는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후보자가,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서류를 보면, 그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 지원팀 고문으로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구본욱 LIG손해보험 전략지원담당 상무의 장인이고, 구 상무는 구자원 LIG손해보험 명예회장의 조카다.

◆ ‘황제 사외이사’논란 정종섭 후보자



서울대 법대 교수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와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3년 넘게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를 맡았다.이 기간 중 그는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으면서 1억5000만원이나 챙겼다.

지난해에는 16번의 이사회 가운데 6번만 나갔고, 올 들어 열린 5차례 이사회에는 2번만 나갔지만 거액의 보수는 챙겼다. 특히 올해에는 이사회 두 번 나가고 2190만원을 수령했다. 유대운 의원은 “한 번 출석 당 1000만원 이상 받은 셈”이라며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달도 채 재직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잇따라 나온다. 정 후보자가 2006년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등 5건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후보자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89쪽에서 4·3 제주항쟁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는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전개돼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기술해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음주운전 전력 정성근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직후 음주운전에 걸려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1996년 MBC 카메라 출동에 잡힌 영상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해명이 끝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해명과는 달리, 그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MBC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음주단속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정 후보자가 음주단속을 거부했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에 기초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정 후보자의 음주 운전 경력은 또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자료표 시스템 등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 의원은 “문화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임자로 볼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 최경환은 재산, 김희정은 해외시찰이 검증대상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업체의 후원을 받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인 최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ICT(구 포스데이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업체의 지원으로 2차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은 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이 수행한 것으로, 최 후보자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교원에게 해당 회사의 연구용역 수탁을 금지한 것은 2012년이며, 최 후보자가 용역을 수탁한 것은 그 이전"이라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의 요약본을 8개월전 다른 학술지에 실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47억원에 이르는 재산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표절·음주운전 곳곳 ‘지뢰밭’…2기 내각 청문회 ‘험난’
    • 입력 2014-06-25 12:43:15
    • 수정2014-06-25 13:54:03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24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이 개막됐다. 이미 두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한 정부 여당으로선 이번 청문회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처지다. 반면 야당은 일부 후보들의 논문 표절과 음주운전 전력 등을 내세우며 검증의 칼을 갈고 있다.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 부총리 후보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각 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을 알아본다.

◆ 논문표절, 부당 연구비 의혹 김명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표절 의혹과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사퇴 2번타자'로 꼽는 인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논문 중 현재까지 각종 시비가 불거진 논문은 11건에 달한다. 이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버젓이 게재한 것이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이다. 이 중 2011년과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원대 부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한 논문 2편도 모두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나는 후보자 자신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을 표절해 연구 실적물로 제출한 '자기표절'이라는 것. 아울러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와 '학교경영'에 논문을 실었다고 입력했지만, '교육행정학연구'에는 김 후보자의 논문이 없었고 '학교경영'은 발행조차 되지 않은 학술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서는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를 보유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매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후보 측은 “(후보 지명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투자일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차떼기’사건에 연루된 이병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야당이 자진 사퇴 대상으로 꼽는 인물이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며 이인제 의원 측에 지지를 부탁하며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이인제 의원 공보특보인 김모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 의원에게는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후보자가,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서류를 보면, 그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 지원팀 고문으로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구본욱 LIG손해보험 전략지원담당 상무의 장인이고, 구 상무는 구자원 LIG손해보험 명예회장의 조카다.

◆ ‘황제 사외이사’논란 정종섭 후보자



서울대 법대 교수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와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3년 넘게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를 맡았다.이 기간 중 그는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으면서 1억5000만원이나 챙겼다.

지난해에는 16번의 이사회 가운데 6번만 나갔고, 올 들어 열린 5차례 이사회에는 2번만 나갔지만 거액의 보수는 챙겼다. 특히 올해에는 이사회 두 번 나가고 2190만원을 수령했다. 유대운 의원은 “한 번 출석 당 1000만원 이상 받은 셈”이라며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달도 채 재직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잇따라 나온다. 정 후보자가 2006년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등 5건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후보자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89쪽에서 4·3 제주항쟁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는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전개돼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기술해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음주운전 전력 정성근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직후 음주운전에 걸려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1996년 MBC 카메라 출동에 잡힌 영상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해명이 끝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해명과는 달리, 그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MBC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음주단속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정 후보자가 음주단속을 거부했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에 기초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정 후보자의 음주 운전 경력은 또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자료표 시스템 등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 의원은 “문화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임자로 볼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 최경환은 재산, 김희정은 해외시찰이 검증대상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업체의 후원을 받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인 최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ICT(구 포스데이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업체의 지원으로 2차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은 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이 수행한 것으로, 최 후보자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교원에게 해당 회사의 연구용역 수탁을 금지한 것은 2012년이며, 최 후보자가 용역을 수탁한 것은 그 이전"이라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의 요약본을 8개월전 다른 학술지에 실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47억원에 이르는 재산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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