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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 기로에 선 적합업종-②복권·애완동물 판매업도 포함?
입력 2014.06.25 (12:43) 수정 2014.06.25 (13:10) 경제

◆ 확대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과 일부 소매업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올해는 사업지원이나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등으로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35개 품목에 대해 신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최근 일부 적합업종이 신청을 철회해, 현재 조정 협의중인 품목은 9개, 조정 준비중인 품목은 18개다.

적합업종 조정 협의 중인 품목은 떡(떡국 및 떡볶이), 유기계면활성제(※거품을 내는 세제 성분), 박엽지(※얇은 종이), 목재펠릿보일러 등 제조업 4개 품목과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복권 판매업, 문구 소매업 등 서비스업 5개 품목이다.

적합업종 조정 준비 중인 품목은 18개 품목이다. 수성 아크릴 점착제·접착제, 우드칩 등 제조업 3개 품목과 문구 도매업, 기계공구, 베어링, 계란, 슈퍼마켓, 자동차 해체 재활용, 무인 경비,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전문 디자인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등 서비스업 16개 품목이다.

반면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 전세버스 운송업, 화장품 소매업, 인조 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예식장업 등 8개 품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협약에 따라 최근 적합업종 지정을 자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중소기업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영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지정을 확대하려면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효과만으로도 적합업종 제도가 중기 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면서도 "상호 합의에 바탕을 둔 제도여서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점은 재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82개 업종·품목의 협동조합·연합회·협회 등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대기업 진입·확장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을 꼽았다. 9.1%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22.7%로 나타났다.
  • 출범 3년 기로에 선 적합업종-②복권·애완동물 판매업도 포함?
    • 입력 2014-06-25 12:43:15
    • 수정2014-06-25 13:10:23
    경제

◆ 확대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과 일부 소매업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올해는 사업지원이나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등으로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35개 품목에 대해 신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최근 일부 적합업종이 신청을 철회해, 현재 조정 협의중인 품목은 9개, 조정 준비중인 품목은 18개다.

적합업종 조정 협의 중인 품목은 떡(떡국 및 떡볶이), 유기계면활성제(※거품을 내는 세제 성분), 박엽지(※얇은 종이), 목재펠릿보일러 등 제조업 4개 품목과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복권 판매업, 문구 소매업 등 서비스업 5개 품목이다.

적합업종 조정 준비 중인 품목은 18개 품목이다. 수성 아크릴 점착제·접착제, 우드칩 등 제조업 3개 품목과 문구 도매업, 기계공구, 베어링, 계란, 슈퍼마켓, 자동차 해체 재활용, 무인 경비,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전문 디자인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등 서비스업 16개 품목이다.

반면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 전세버스 운송업, 화장품 소매업, 인조 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예식장업 등 8개 품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협약에 따라 최근 적합업종 지정을 자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중소기업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영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지정을 확대하려면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효과만으로도 적합업종 제도가 중기 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면서도 "상호 합의에 바탕을 둔 제도여서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점은 재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82개 업종·품목의 협동조합·연합회·협회 등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대기업 진입·확장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을 꼽았다. 9.1%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2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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