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부채 악화시킬 것”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LTV와 DTI 규제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격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