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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 개조 뇌물 받고 나몰라라…안전은 뒷전
입력 2014.06.25 (19:16) 수정 2014.06.25 (19:3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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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건축물 불법 개조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 상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은 10개 점포를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불법 증축한 건물이 많아 피해가 컸던 사고.

그런데, 이런 불법 증축 뒤엔 건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거나 불법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건물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무마해줬습니다.

<인터뷰> 신동석(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1팀장) : "지붕이나 일부를 철거를 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 다시 복구해서 이런 사진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 18명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불법 건축물 4백 30여 건을 처벌에서 누락시켜줬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녹취> 홍○○(해당 구청 공무원) : "허가를 획득하거나 벌금부분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과거에 존재를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뒷짐지는 동안 화재나 붕괴 위험이 큰 옥상 위 불법 건축물도, 복도를 개조해 비상구가 없어진 사무실도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 시장에선 불법 건축물로 길이 좁아지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53살 이모씨와 건물주와 공무원을 연결해 준 중개인 74살 임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수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건물 불법 개조 뇌물 받고 나몰라라…안전은 뒷전
    • 입력 2014-06-25 19:20:13
    • 수정2014-06-25 19:35:31
    뉴스 7
<앵커 멘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건축물 불법 개조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 상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은 10개 점포를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불법 증축한 건물이 많아 피해가 컸던 사고.

그런데, 이런 불법 증축 뒤엔 건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거나 불법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건물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무마해줬습니다.

<인터뷰> 신동석(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1팀장) : "지붕이나 일부를 철거를 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 다시 복구해서 이런 사진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 18명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불법 건축물 4백 30여 건을 처벌에서 누락시켜줬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녹취> 홍○○(해당 구청 공무원) : "허가를 획득하거나 벌금부분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과거에 존재를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뒷짐지는 동안 화재나 붕괴 위험이 큰 옥상 위 불법 건축물도, 복도를 개조해 비상구가 없어진 사무실도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 시장에선 불법 건축물로 길이 좁아지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53살 이모씨와 건물주와 공무원을 연결해 준 중개인 74살 임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수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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