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개선위 “참여재판 활성화 해야”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원에서 법무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1심 재판 개선위원회'에서 현직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참석자 전원이 개정안이 아닌 원안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참석자들이 "국민의 재판 참여, 국민 주권의 실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상 빼고 검사가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도록 하는 등 참여재판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