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주민·지자체 난색에 ‘영구임대’ 제자리

입력 2014.06.25 (21:30) 수정 2014.06.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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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만 채씩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6만 채를 공급했어야 하지만 목표 대비 17.9%인 만여 채를 공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 왜 이렇게 부진할 걸까요?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단칸 방에 사는 김희수씨, 생계 급여와 장애인 연금을 합쳐 한 달 수입은 52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 10년 만에 입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인터뷰> 김희수(기초생활수급자) : "죽기 전에 한 번은 되겠지. 그런 기대감 갖고 여기서 살거든요. 이제 좀 훤한 데서 살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전국적으로 85만 세대나 되지만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은 최근 6년동안 만 채를 포함해 모두 20만 채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인터뷰> 영구임대아파트 인근 주민 : "저는 반대예요. 솔직히, 안 그래도 몰려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왜 또 여기다 몰아넣겠다는 거야. 도대체..."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선 영구 임대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이 투신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빈터에 180여 가구를 더 지을 예정이었던 이곳은 복지 예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LH공사 관계자 : "현재는 관할 지자체의 사업 반대로 실제 설계를 완료한 후에 발주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극빈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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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주민·지자체 난색에 ‘영구임대’ 제자리
    • 입력 2014-06-25 21:31:47
    • 수정2014-06-25 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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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만 채씩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6만 채를 공급했어야 하지만 목표 대비 17.9%인 만여 채를 공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 왜 이렇게 부진할 걸까요?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단칸 방에 사는 김희수씨, 생계 급여와 장애인 연금을 합쳐 한 달 수입은 52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 10년 만에 입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인터뷰> 김희수(기초생활수급자) : "죽기 전에 한 번은 되겠지. 그런 기대감 갖고 여기서 살거든요. 이제 좀 훤한 데서 살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전국적으로 85만 세대나 되지만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은 최근 6년동안 만 채를 포함해 모두 20만 채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인터뷰> 영구임대아파트 인근 주민 : "저는 반대예요. 솔직히, 안 그래도 몰려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왜 또 여기다 몰아넣겠다는 거야. 도대체..."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선 영구 임대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이 투신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빈터에 180여 가구를 더 지을 예정이었던 이곳은 복지 예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LH공사 관계자 : "현재는 관할 지자체의 사업 반대로 실제 설계를 완료한 후에 발주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극빈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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