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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 개혁, ‘현장의 소리를…’
입력 2014.06.25 (21:35) 수정 2014.06.25 (22:0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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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는 특히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연매출 350억 원 규모의 이 중소기업.

흑연을 이용해 반도체 칩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공 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법률상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제품 가공 후에 나오는 순도 99%의 흑연가루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태로 전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수년째 공장 증설이 막혀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한시름 놓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법률로 건축면적 비율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러 법률로 이리저리 규제를 받는 이른바 넝쿨규제입니다.

<인터뷰>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구요.우리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립 등 개발이 가능한 산지 경사도의 경우, 경기도 각 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업체는 공장 분지 내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와 기존의 공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의 의미도 많이 퇘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1.3%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2.7% 수준입니다.

<인터뷰> 경기 중소기업청장 : "별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 개혁이 안 일어나는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개선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 중소기업 규제 개혁, ‘현장의 소리를…’
    • 입력 2014-06-25 21:50:02
    • 수정2014-06-25 22:01:4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도는 특히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연매출 350억 원 규모의 이 중소기업.

흑연을 이용해 반도체 칩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공 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법률상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제품 가공 후에 나오는 순도 99%의 흑연가루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태로 전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수년째 공장 증설이 막혀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한시름 놓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법률로 건축면적 비율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러 법률로 이리저리 규제를 받는 이른바 넝쿨규제입니다.

<인터뷰>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구요.우리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립 등 개발이 가능한 산지 경사도의 경우, 경기도 각 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업체는 공장 분지 내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와 기존의 공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의 의미도 많이 퇘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1.3%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2.7% 수준입니다.

<인터뷰> 경기 중소기업청장 : "별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 개혁이 안 일어나는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개선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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