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15곳 명단 내일 공개

보건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5곳의 명단을 내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모두 환수하고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최대 178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기관 전체 청구금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15곳의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 15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9억 9천만 원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6곳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70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50여 개 기관에서 135억 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280여 곳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6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