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엉망…점검대상 86%, 위법 적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 대부분이 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과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기관 754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5%인 645곳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획점검과 특별점검은 국내 전체 개인정보처리업자 350만 곳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기관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2년 점검에선 423곳 중 348곳이, 작년에는 331곳 중 297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총 1천19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223건이나 됐다.

안행부는 최근 각 부처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을 꾸려 소속·산하기관과 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문금주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국내 기관은 350만 곳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거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선별해 기획점검이나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미흡했다.

안행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해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사업자 2천 곳 대부분(96.9%)은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없다고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과반(52.1%)은 개인정보보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민간사업자의 69.3%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마크제 도입을 추진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합동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또 창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