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악용’ 개별실적요율제 50년만에 손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거나 인상하도록 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산재 발생이 많으면 요율도 오르는 만큼 보험료 할인을 위해 사업자들이 산재 은폐를 유도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할인액을 조정하거나 산재 은폐 가능성을 제거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