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발족 기념일 맞춰 안보정책 대전환 예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따라 일본의 방위정책이 자위대 발족 60주년 기념일을 기해 크게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등 안보 법제에 관한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는 다음달 1일 이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헌법해석을 그대로 의결하면, 자위대는 일본이 아닌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유엔의 결의에 따라 특정 국가를 무력으로 제재하는 집단안전보장에도 참가할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